■ 진행 : 성문규 앵커, 박민설 앵커
■ 출연 :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,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이번 주를 넘기고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야 여론전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. 오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,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.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.
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헌법재판의 구조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 다른 점, 사안 자체도 다른 점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저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….]
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.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십시오.]
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에 여당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.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.
[엄경영]
기각과 각하 두 가지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기각에 나타난 재판관들의 구도 때문에 그렇다,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탄핵 인용에 대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,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. 왜 그런 전망이 나오냐면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각하 의견을 낸 조한창, 정형식 재판관의 경우 탄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기각 의견을 냈지만 별개 의견 또는 보충 의견으로 헌법재판관 4명이 위헌,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김복형 재판관이 의견을 냈는데요. 이 부분들이 세 명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탄핵 인용에 대한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했을 거다, 이렇게 국민의힘은 전망하고 있고요.
그게 기각 전망이고요.
[엄경영]
그렇습니다. 그리고 각하에 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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